Korean J Fam Pract 2021; 11(1): 1-2  https://doi.org/10.21215/kjfp.2021.11.1.1
Primary Healthcare Policy Forum
Se-Hong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t. Vincent’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won, Korea
Se-Hong Kim
Tel: +82-31-249-8246, Fax: +82-31-249-8006
E-mail: iron1600@catholic.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1-6465-8993
Received: February 19, 2021; Accepted: February 19, 2021; Published online: February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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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가정의학(KJFP) 학회지는 11권 1호부터 4회에 걸쳐 일차의료 정책과 관련된 특별기고(Special Contribution) 종설을 연재한다. 이 일차의료 정책포럼에서는 기능적 일차의료, 가족주치의, 질본관리처의 역할, 방문케어와 비대면진료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가정의학(KJFP) 학회지 11권 1호에는 기능적 일차의료의 정의와 국내 현황에 대한 종설이 게재되었다. 이 종설에서 박상민 등은 일차의료 속성에 충실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능적 일차의료로 명명하였고, 기능적 일차의료와 전문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선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DB를 통해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대한 가정의학회 15대 집행부는 질병, 연령별,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해야 하는 일차의료의 정립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환석 대한가정의학회 15대 이사장은 가정의학과의 고유 영역인 일차진료/가족주치의를 실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차의료 구현방식을 확정하여 다양한 방식의 시도들을 통해 근거를 축적하면서 정책도구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차의료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취임 전부터 표방하였고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차의료 활성화의 정책의 첫 번째로 일차의료를 통한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건강보험, 의료 수가, 의료전달체계, 의료 질 관리, 의료자원의 분배 등 일차의료와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 및 정책 제언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일차의료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차의료정책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Primary Care Policy)를 설립하였다. 일차의료정책연구소는 일차의료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일차의료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일차의료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일차의료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일차의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일차의료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특별기고 시리즈에서는 일차의료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종설에서 박상민 등은 진료 영역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특성화 의원, 경계성 의원으로 분류하였고 인구 10만명당 기능적 일차의료는 19.7개, 특성화 의원은 28.4개, 경계성 의원은 10.6개였으며 주로 담당하는 진료과목은 일반의,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차의료기관을 주치의로 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29.8%에 불과하여 향후 기능적 일차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반증하였다. 본 종설은 국내 기능적 일차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저자가 제시한 일차의료 정의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효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가정의학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여 가정의가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같은 빅데이터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능적 일차의료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정의를 향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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