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하여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이환율이 높고,1,2) 건강 및 의료 접근성에 대해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장애인은 편리한 시간에 외래를 방문하기 어렵고, 시설, 장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제한적이어서 접근성 문제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3)
따라서 장애인이 주치의를 두는 것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향상에 중요하다. 이런 배경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5명 및 보호자 2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12월에 걸쳐 8회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총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행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IRB 승인번호: 2019-07-008).
계속 진료받던 의사에게 주치의 등록을 권유받아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동의 어려움으로 가정방문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간단한 방문 간호 처치뿐만 아니라 근육 강직 등에 대한 방문 물리치료, 우울증에 대한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방면의 가정 방문을 원하는 의견이 있었다. 의원은 약국을 따로 가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으며 약 배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료급여환자 이외에는 주치의 등록 후 지불하지 않던 새로운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금이 경감된다면 그 병원을 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가 충분히 보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자는 지체장애가 57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 장애 24명(23.8%)이었다. 장애 등급별로는 1급 45명(44.6%), 3급 31명(30.7%), 2급 25명(24.8%) 순서였다. 참여 동기는 의료인의 권유가 58.4%, 주변 사람의 소개 24.8%, 주변 단체나 다른 기관 소개 약 9.9% 순이었다.
장애인용 주차장 34.7%, 장애인용 화장실 18.8%, 이동(문턱, 엘리베이터 등) 14.9%, 진료(검사, 처치, 의료장비 등) 8.9%, 의사소통 5.0% 순으로 주치의 등록기관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시범사업 참여 후 평균 진료시간이 15.8분으로 참여 전 13.1분보다 2.7분 증가하였고, 10분, 15분, 20분, 30분 진료시간이 참여 전보다 참여 후가 증가하였다. 참여자의 90.1%는 주치의에게 궁금한 점이나 걱정스러움을 말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주치의가 관리하는 항목은 주로 건강관련 문제 지속관리 및 일상적 건강문제로 나타났고, 제공받은 서비스는 전화상담,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방문 간호 순서였다.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는 매우 만족이 81%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Table 1). 시범 사업 후 생긴 변화로는 진료에 대한 이해도 상승 78.2%, 의사에 대한 신뢰감 상승 77.2%로 응답하였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 상승, 진료 만족도 상승, 환자 의견 치료에 반영 증가, 정기적 병∙의원 방문 증가, 장애관리와 생활습관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약 97%의 참가자가 향후 건강 주치의 사업에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Satisfaction on the pilot project for primary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imary care pilot project services | Very good | Good | Neutral | Bad | Very bad | No answer |
---|---|---|---|---|---|---|
Visiting care | 81.5 | 18.5 | 0 | 0 | 0 | 0 |
Nurse visiting | 81.0 | 14.2 | 0 | 4.8 | 0 | 0 |
Telephone consultation | 42.2 | 46.9 | 10.9 | 0 | 0 | 0 |
Education consultation | 29.2 | 62.5 | 8.3 | 0 | 0 | 0 |
Overall project contents | 19.8 | 45.5 | 21.8 | 0 | 1.0 | 11.9 |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lan | 10.3 | 69.2 | 20.5 | 0 | 0 | 0 |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s.
급한 증상 등에 대한 전화상담, 장애/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제공, 주기적 장애/건강관리 제공이 각각 94.1%, 93.1%, 9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진의 방문 모니터링, 방문 수액치료, 방문진료, 방문채혈, 방문물리치료,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제공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약사방문 복약상담 및 약 배달 요구도도 높았다(Table 2).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primary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ptions for improvement | Necessary (%) |
---|---|
Telephone consultation for urgent symptoms (doctor, nurse) | 94.1 |
Providing education on disability and healthcare | 93.1 |
Providing disability and healthcare services regularly (doctor, nurse) | 92.1 |
Nurse visits for monitoring (ex. blood pressure, blood sugar) | 78.2 |
Nurse visit for intravenous administration and care (ex. malnutrition) | 77.2 |
Physician’s regular visit (ex. disability and healthcare services) | 74.3 |
Nurse visit for blood sampling | 73.3 |
Physical therapy through home visits | 73.3 |
Social worker consultation through home visits | 72.3 |
Physician prescription through home visits | 60.4 |
Work therapy through home visits | 59.4 |
Pharmacist consultation through home visits and medicine delivery | 58.4 |
Nurse visit for conduit management (ex. foley catheter) | 31.7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양적 조사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에 있어 의료인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가가 충분히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치의 등록 후 새로이 발생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이 있었던바, 본인 부담금 할인 등의 제도적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 후 실제적인 진료의 양과 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는 포괄 평가 및 계획수립료, 교육 상담료 등의 수가 산정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는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방문 서비스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의 특징 및 의의이고 방문수가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만족도에 비해, 실제 시범 사업 참여시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를 받은 경우는 각각 26.7%, 20.8%로 나타나 추후 방문 서비스 활성화 및 확대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서비스로는 급한 증상 등에 대한 전화상담, 장애/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제공, 주기적 장애/건강관리 제공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 진료 역시 지속적이고 포괄적 의료가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 간호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방문 물리치료,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 약사의 방문 복약 상담 및 약 배달에 대한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문 서비스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충분한 인력 확보 및 정책 혹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업만으로는 시범사업 참여가 장애인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실증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찾아내어 그들의 요구에 맞는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이 연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평가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책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원받았다.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